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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8]

4294민상57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8] 【판시사항】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취소 【판결요지】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9조 【전 문】【재항고인】재항고인 【원 심】대구고등 【이 유】 기록을 살펴보면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단기 4294년

판시사항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취소

[대여금][집10(1)민,037]

4294민상606 판결 [대여금][집10(1)민,037] 【판시사항】 재판상 자백의 취소 【판결요지】 판결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자백의 효력을

60민공57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있는 것과같다.

판시사항

재판상 자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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